06 Jan ①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2월25일개정,3월1일시행>문정부시행령2년새2053건검찰개혁등정권의지실린정책법개정안거치고정부‘마이웨이’“3권분립·법치주의체계흔들려”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대통령령)<5월7일개정,11월8일시행>③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9월6일입법예고,내년시행예정>④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9월23일,당정서개정방침결정>⑤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법무부훈령)<10월30일제정,12월1일시행예정> 올해들어정부가국회입법을거치지않고추진해위헌논란을원주콜걸빚고있는정책들의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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